패스 모바일 신분증 술집 효력 있을까?

요즘 삼성페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상이다. 하지만 국가가 인증하는 신분증 만큼은 이 속도를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 패스 앱 모바일 신분증 등록 방법

그나마 국가가 허락해준 모바일 신분증 앱이 있는데, 바로 패스앱이다. 신분증을 패스 앱에 넣어놓고 다닐 수 있다. 등록도 정말 간편한데, 실물이 없어도 주민등록증 사진만 있다면 등록 가능하다.

1. 이름
2. 생년월일
3. 주민등록증 발급일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인증됨.

 

● 신분증 뜨는 모습

그 결과 이렇게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꺼낼 수 있고, 주민등록증 상세정보 표기까지 볼 수 있다. 문제는 이걸 술집이나 관공서, 은행에서 인정해주냐인데...

● 패스 신분증은 효력이 없다

자영업자 카페나 다른 곳들 보면 술집에서 패스 신분증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행정안전부에서 공인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만 허락해주는 경우가 좀 있었음.

패스 앱은 주체가 통신사다. 통신 3사에서 임시로 신분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은 통신사와 제휴맺은 업체에 한정된다. 대체로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살 때, 렌터카 업체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술집 통과되는 모바일 신분증 정부24로 2분만에 만드는 법

단점으로는 편의점에서 신분증 확인할 때마다 통신사로 기업이 돈을 지불해야하는 유료 구조다. 아무래도 서비스 유지를 위해 신분증 확인시 GS25나 CU같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나보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찐임

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가 공인한 신분증으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편의점 뿐 아니라 은행, 관공서, 술집 등 모든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장님이 QR코드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함. 게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둘 다 사용 가능하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 신분확인을 하던 무료다. 물론 발급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을 가야하고 돈 내야한다.

2022년 7월 28일부터 시작된 사업이라 홍보도 잘 안 되어 있어서 일부 술집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원래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

결론적으로 패스 앱은 별 효력이 크지 않으니 술집 인증 기대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