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카카오톡 송금하기 금지시킨다고요??

오늘 핫한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카카오톡 송금하기 금지 아닐까 싶음. 카카오톡 송금, 토스 송금은 매우 혁신적인 사업 중 하나였다. 아주 카톡 송금 금지된다고 난리 중인데, 당연히 이게 막힐리는 없다!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제목들이 가득한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037695?sid=101 

[단독]금융위 법안 개정... '카톡 송금하기' 금지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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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선불머니 간편송금을 제한한 것은 신설한 '자금이체업' 때문이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서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선불계정에 등록한 은행 계좌를 바탕으로 본인 실지명의를 다시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뉴스 내용 요약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라이센스가 2가지 있음. 자금이체업 라이센스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업 라이센스.

 

• 자금이체업 - 실명 확인 의무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업(현재) - 실명 확인 의무 없음

지금까지는 규제가 없어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같은 기업들이 전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으로 등록했다. 실명확인이 귀찮은 일이라 이용자 진입을 막을까봐!

 

이제는 이미 이용자수가 충분히 늘어났고, 오히려 불완전한 규제 속에서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판국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38108?sid=105

"마약·성매매에 악용되면 어쩌나"…카톡 '새 기능' 우려 확산

● 카카오의 송금 기능 확장 사례

카카오만해도 월간 활성 이용자수 900~1000만명인 오픈채팅방에 송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17일날 도입되고 나온 뉴스임. 이러면 계좌번호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서로 송금이 가능함. 하지만 편리할수록 보안은 약해짐.

익명 송금이 가능해지다보니 마약, 성매매, 보이스피싱같은 범죄에 악용되기 딱 좋다. 아까도 얘기했듯 지금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

 

 

① 송금 시 1회 30만원, 수취 시 1일 200만원 한도 적용

② 더치트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통해 사기 이력 조회 후 이용 제한 조치

 

물론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이런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했지만 충분하지 않지.

● 음 슬슬 폭주를 막아야겠는걸?

이 때문에 금융위는 슬슬 편리한 송금 서비스의 부작용을 막고자 규제를 하는 것 같다. 심지어 전금법 개정안은 2년 전부터 나오던 상태였음. 빅테크 기업들에게 자금이체업 라이센스 따서 실명확인에 대한 책임 지라고 말하는 것임!

 

 

자금이체업 라이센스만 따면 송금 서비스 계속할 수 있다. 대신 기업들은 실명계좌 연동같은 기능을 추가하긴 해야함. 금융위 관련자는 기업들이 이런 기능 추가하는 것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 이제 규제 샌드박스 품에서 벗어나야할 때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신제품 및 서비스가 처음 시장에 도입돼서 시험, 검증받기 위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지금 선불, 송금 서비스는 이미 시장 검증이 완료된 단계라고 생각함.

 

기업들이 이를 기반으로 사업 확대하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니깐! 이제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할 차례인데, 기업 관련자가 '혁신의 싹 자르는 처사'라고 반발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한다.

인터넷에 카카오톡 송금하기 이제 금지된다고?? 정책에 문제있다! 는 반응이 많아서 정리해봤다. 솔직히 관심없으면 이런 반응 보이는 것 당연함. 뉴스 제목이 너무 짧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