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그림 저작권 논쟁 생각 정리

인간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주에 걸쳐 작품 하나를 완성시킨다. 반면 AI는 마치 공장에서 양산하듯 초 단위로 그림을 그린다. 이 수많은 그림들의 저작권을 모두 인정해줄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어떤 입장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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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 AI 그림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U.S. appeals court says artificial intelligence can't be patent inventor

먼저 미국 법원, 저작권 사무소의 입장은 명확하다.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면 저작권 보호 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2년 8월 6일 특허법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AI는 발명가가 될 수 없으며 특허법의 조건은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법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2. 사람이 AI를 도구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논쟁이 있다

위 그림은 지난 8월 미국 콜로라도 미술전의 디지털 아트 부문 수상작이다. 놀랍게도 사람이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 전부 AI가 그렸다면 몰라도, AI와 사람이 함께 그리니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포토샵이나 각종 그림 툴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AI를 도구로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면 이것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재 인기있는 노벨 AI의 경우 손을 기괴하게 그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의 완성을 위해 손 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AI가 그린 그림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사람이 고쳤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림 실력이 낮은 사람이 고쳤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될까? 과연 어디까지 저작권을 인정해줘야할지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곰곰히 생각한 결과 나는 결국 저작권의 의미가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면 현재 저작권은 그 수가 감당할 수 있을만큼 유한하기 때문에 인정해줄 수 있다. 사람이 수준 있는 그림을 그리기까지 정말 오래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AI는 초단위로 그림을 찍어낸다. 이 모든 그림의 저작권을 인정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발의한 저작권 면책 관련 법

3. 비상업 목적일 경우 AI 학습에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논쟁도 있다. AI는 여러 그림들을 기반으로 학습하는데, 이 때 사용한 그림들을 허락받고 사용했냐는 것이다. 물론 그 많은 저작물들을 허락받고 사용한 업체는 없지만 처벌받은 곳도 없다.

TDM : 인공지능의 기계 학습을 위해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

왜냐면 현재 여러 나라에서 TDM(Text Data Mining) 예외라고 해서 비상업적 목적의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을 허락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면책 규정이다. 대표적으로 EU, 일본, 영국 등이 있는데 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 선은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상업적 의도여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아마 이러한 요구 또한 결국 수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나라가 수용을 안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수용하면 기술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기술은 곧 국가 경쟁력이다. 국가에서 이를 포기할 리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도종환 의원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 AI 그림 판매는 막을 수 없다.

일본의 유명한 동인 판매 사이트들은 처음에 AI 그림 판매를 막았다가 결국 허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왜냐면 어떤 그림이 AI 그림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다. 양심적으로 AI 그림은 태그를 달아 놓으라고 하지만 지켜질까도 의문이다.

 

5. 양산이라 하기에 너무 다양한 그림들

저작권법은 똑같은 작품의 양산 및 판매 우려로 도입되었다. AI는 꾸준히 학습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그림체(정답)로 수렴될 것이고, 결국에는 같은 작품, 비슷한 작품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AI가 그림 그리는 원리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노벨 AI의 stable diffusion 모델의 경우 키워드를 같게 입력하더라도 시드(원판 그림)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게 나온다. 이 때 시드는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랜덤값이 배정되기 때문에 같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 매우 낮다. 특히 위 그림과 같이 PPAP 아저씨라는 시드를 AI에게 주고 '할로윈' '여성' '검정머리' 키워드를 입력하면 시드에 맞춰 그림이 나온다.

 

시드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이 시드값은 랜덤이기 때문에 그림체가 점차 수렴해서 일률화 될 것이라는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