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백신패스 중지...서울 포함 전국적으로 중단하지 않을까?

얼마 전 대구 백신패스 효력 중지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는 대구 지역 60살 미만인 사람이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한해서다.

연합뉴스가 진짜 눈에 많이 띄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 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1.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 낮음

2. 백신패스는 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제한

3. 백신패스 해야할 이유 없다.

● 솔직히 백신패스 의미가 매우 퇴색됨

이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

 

확진자 격리는 그대로지만, 동거인 격리안해도 되고...동선 추적도 포기,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처벌 x 등등 기존 방역지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확진자 1명당 관리가 필요한 동거인이 최소 2.1명이라는데, 17만명 발생하면 관리해야할 동거인 최소 34만명임.

 

인력 부족으로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지. 이미 확진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지역마다 다른 백신패스 상황

문제는 대구만 백신패스 중지했다는 것. 같은 나라인데, 대구는 백신패스 검사 안하고 바로 옆동네 경북은 검사하고...얼마나 억울해?

 

안그래도 기본권침해 당하고 불편한 상황인데 옆동네가 편하게 살고 있으면, 불편한 동네의 민심은 안좋아지는 법이다.

 

이미 대구 법원을 통해 백신패스 정지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걸? 단 한 군데라도 백신패스 중지당하면, 전국적으로 불만이 퍼지는 것은 막을 수 없음.

 

2월 마지막주 주말에 전국적인 백신패스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중단하지않는 이상 불만은 더 커질 듯. 그렇다고 대구 백신패스 적용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고 말야...

60세 이상인지 어떻게 알아볼까?

● 민증검사 하려나?

60세 미만은 백신패스 제외잖아. 근데 60세미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 정확한 방법은 신분증 검사다. 근데 식당, 카페가는데 알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신분증검사하진 않을 것 같음.

 

그것도 웃기지 않나?? 60세 이상이신지 신분증 검사할게요... 말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 것 같다. 결국 정책은 백신패스 유지한다고 해도, 사실상 아무도 검사안해서 무의미하겠지.

 

잔여백신 분명 많이 남았을 듯

질병관리청이 차질 없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내년도에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백신 9000만 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잔여 백신들 처리

2021년 12월 30일 뉴스다. 백신 9000만 회분을 구매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이것만 봐도 백신 정말 많이 구매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

 

이미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찾아봐도 무리 없이 예약 가능함.

 

 

이런 상황에서 백신패스 중지되면 아마 수많은 백신들은 버려질 것이다. 이미 백신패스 정지되자 3차 접종 예약 취소 현상은 일어나고 있는 일 

● 무의미한 항고

항고한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하지 않을까? 솔직히 관리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 사람들도 생활하면서 직접 느낄텐데...

 

아무튼 빨리 서울도 백신패스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미 증상있어도 PCR 검사 안받는 상황임. 언젠가 겪어야될 상황이었던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