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720p 화질 사태 만든 망 사용료 이슈 정리

여러 영상들을 봤을 때 삼프로가 정말 딥하게 잘 들어갔지만, 슈카 영상이 나름 중립적이고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해봤다

 

● 망 접속료란?

망 접속료는 연결되는 망 규모에 따라 접속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건물주가 SKT, KT, LG같은 통신사고 컨텐츠 제공자(CP)가 일반 가게주인이라고 하면, 일반 가게가 가게 크기에 따라 월세 100~200만원을 고정으로 건물주에게 주는 것과 같다.

 

이 월세를 받고 건물주는 화장실 청결함 유지나 엘레베이터 같은 시설 보수의 의무를 가진다. 보통은 가게 크기가 클수록 비싼 월세를 낸다.

유튜브나 넷플릭스같은 가게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잖아. 가게가 좁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런 대형 컨텐츠 제공자들은 더 큰 서버를 빌리고 더 많은 비용을 고정 금액으로 내고 있다.

 

● 새롭게 도입하려는 망 사용료란?

망사용료는 콘텐츠 공급자(CP)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인 통신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현재 법이 통과되냐 마냐하는 개념인데, 망 사용자가 많을수록 추가로 돈을 더 내라해서 망 사용료라고 부른다. 기존에는 서버 크기에 따른 고정 금액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매출액의 일부를 더 걷는 것과 같다. 망 사용자수가 늘면 통신사에 돈을 더 줘야한다.

 

비유를 해보겠다. 건물에 손님이 많이 오가면 당연히 화장실이나 엘레베이터 이용이 많겠지?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고장난다. 건물 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이 증가한다. 이 비용을 손님 많이 유치하는 가게에 더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보면 손님이 몇 명 추가된 것 같지만, 영상 컨텐츠 시장이 몇 천조 수준으로 커진거라 스케일이 다르다.

 

● 지금 이슈되는 이유

기존에는 텍스트 위주 데이터 사용이라 통신사에 큰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바일 데이터 중 69%가 영상 트래픽으로 사용되고, 2027년에는 79%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그래서 망 사용료 이슈가 지금 부각되었다.

 

● 서로의 입장

통신사 입장 : 기업들에게 트래픽에 따른 차등 비용을 징수하겠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인기가 너무 많아서 기존 망 용량으로는 커버가 안된다. 추가로 망을 구축해야하는데, 이 비용을 기업에게 걷겠다

 

기업들 입장 : 인터넷 이용자 개인들에게도 통신비걷고 중복이다. TV 오래 본다고 돈을 더 내는 것과 같다. 약속한 수준의 망 유지는 통신사 몫이다.

 

● 망 중립성 원칙이란?

두 입장 차이가 큰 이유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른 다른 해석때문이다.

 

망 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을 통한 트래픽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어야한다. 특정 콘텐츠에 더 많은 비용을 물릴 수 없다는 개념이다.

 

통신사 : 망 중립성 원칙은 시대착오적이다. 예전에 만든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한다. 지금은 동영상 보느라 사용량이 엄청 증가했다.

 

기업 :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걸 위배하면 통신사가 돈 많이 주는 컨텐츠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용에 따른 차등 대우의 위험이 있다

 

● 국내 기업과의 차별?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을 통신사에 망 접속료 명목으로 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내지 않고 있는데, 서버가 구축된 자기들 나라에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들 나라에 내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기업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더 받아내고 싶은 마음인 듯. 어떻게 보면 돈은 한국에서 벌고, 고용 창출이나 비용은 자국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입장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말도 일리가 있다. 벤츠나 테슬라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망 사용료는 갑자기 생긴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어딘가 가야할 돈이 망 사용료로 가게 된다. 이럴 경우 투자에 갈 돈이 다른 곳에 가기 때문에 인터넷 혁명은 뒤로 갈 것이다.

 

● 통신사 비용이 늘어난 진짜 이유

통신사는 티어가 나뉘어져 있는데, 미국 통신사는 1티어고 한국 통신사는 2티어다. 이 티어는 망에 투자한 금액순으로 나눈다.

 

1티어끼리는 서로 돈을 안내고, 윗티어가 아래 티어 서비스 이용해도 돈을 안낸다. 하지만 아래티어(한국)가 윗 티어(미국) 통신사를 이용하면 돈을 내야한다.

 

 

예전에는 한국이 외국 서버를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돈 줄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구글 + 넷플릭스 + 페북인스타의 트래픽이 38%나 차지한다

 

그만큼 한국 통신사가 미국 통신사에 줘야할 돈이 많아졌다.

 

● 기존 해외 컨텐츠 접속 방법

기존에 한국 유저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 네트워크를 통해 유튜브나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했다. 얼마나 중간 업체가 많아? 줘야할 돈이 많았다.

 

● 현재 해외 컨텐츠 접속 방법

이에 대해 국내 통신사는 돈을 달라 항의했고, 구글은 돈주는 대신 캐시 서버 설치로 대응했다. 미국에 있던 서버를 한국 통신사 내에 복사 붙여넣기로 가져와버림. 그 비용은 전부 구글 측이 부담했고... 덕분에 한국 유저는 더 빠르고 고화질의 해외 기업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 추가 수익 요구중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로도 감당 안될만큼 시장이 커졌고 통신사는 해외 기업 수익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캐시 서버 없애겠다고 하는 중. 예전처럼 글로벌 통신망 통해 데이터 가져오면 통신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더 높고, 인터넷 속도는 더 느려진다.

 

● 글로벌 기업과 통신사 모두 큰 돈 버는 중

이들 기업이 위기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걸까? 아니다. 현재 국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4조원까지 올랐고 컨텐츠 제공자의 시가총액은 천문학적이다.

 

• 구글 시가총액 : 948조
• 넷플릭스 시가총액 : 150조
• sk텔레콤 시가총액 : 11조

 

각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찬성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볼모다.

 

● 소비자로 협박 중

통신사 : CP들이 비용을 안내면 소비자 비용을 올리겠다

CP : 통신사가 망 비용 전가하면, 소비자 비용을 올리겠다

 

● 소통 방식을 바꿔야된다.

소통 방식이 잘못되었다.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겠다 라고 주장해야 소비자들이 편을 들어주는데, 지금은 소비자를 볼모로 협박하고 있다.

 

통신사는 망 사용료를 받으면 소비자 이용료를 내리겠다고 해야하고, 기업들은 국내에서 돈을 버는 만큼 국내에도 투자하고 세금을 내겠다고 해야 지지를 받을텐데...지금은 각자 반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봤을 때 결국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입장이다. 채찍보다는 당근을 줘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