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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뜬 속보인데 이걸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더 위험한 듯...정부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에 대해 재예치때는 비과세한다고 한다. 새마을금고 돈 만으로는 예금인출량 커버가 안 된다는 뜻이겠지?

[속보] 정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땐 비과세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땐 비과세 검토"

n.news.naver.com



최근 새마을금고 이슈가 너무 많다. 거기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뱅크런 수준의 출금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공포를 새마을금고가 잘 이겨낼 수 있을지는 애매하다. 웬만하면 큰 이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금고는 워낙 공포가 많이 퍼져있어서...과연 이런 공포 테스트를 이겨낼 수 있을만큼 재정적으로 건전한지 의문이 든다. 토스의 뱅크런 상황때는 데이터보고 안심이 됐는데, 새마을금고는 그래도 충격이 있을 것 같네.

● 새마을금고 급등 연체율

29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올해 1분기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다. 이는 같은 기간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2.42%)의 배가 넘는다. 저축은행 연체율(5.07%)과 비교해도 새마을금고가 높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최근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직 2분기 연체율을 전부 집계하진 않았지만, 지난 21일 기준 내부에서 잠정 파악한 새마을금고 전국평균 연체율은 6.4%에 달했다. 지난해 말 연체율(3.59%)보다 2.81%포인트나 급증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법인대출 연체율은 9.99%까지 올랐고 그 외 일반대출까지 포함하면 평균 6.4%까지 상승했다. 이전 1.35%였던 연체율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 개별 새마을금고 연체율 30% 이상

개별 금고에 대한 연체율을 살펴보면 32.36%를 찍는 곳도 있다. 1000억원을 대출했을 시 300억원 이상의 대출이 밀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만큼 수익이 나쁘면 사업이 감당 안 되잖아...너무 위험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를 하는데도 10%가 넘는다는 것은...회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너무 낮다는 의미' 한 마디로 대출해준 돈 싹 다 날릴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감독 시작

행안부 뒤늦게 “매주 연체율 상황 보고하라”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행정안전부라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이나 은행권과 달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나마 감독 권한이 있는 행안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각 지역 금고에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내부통제가 잘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투표로 선출된 지역 금고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해서다.

행안부는 최근에서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에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및 조치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을 내렸다. 해당 공문에서 행안부는 ▶부실채권 매각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 ▶중앙회 연계 대환대출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라고 구체적 지침을 제시했다. 특히 연체 상위 금고는 연체율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행현황을 매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30일에는 연체율 상위 금고에 연체율 감축 방안에 대한 브리핑도 별도로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뒤늦게 부랴부랴 새마을금고에 대해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및 조치사항의 공문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 분야 감독에 익숙한 금융감독원도 본인들의 관리감독범위가 아님에도 새마을금고 점검에 나섰다.

'위기설'까지 나돌자 새마을금고는 최근 건전성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오히려 논란이 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정으로 연체된 이자는 물론 앞으로 내야 할 정상적인 이자까지 모두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각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고 이자 액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채무 조정 대상에는 장기간 이자가 밀린 악성계좌는 물론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계좌까지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면, 연체 기록이 사라지고 연체율 집계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 이자 탕감 조치 논란

이런 연체율이 문제인지 MG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이자 탕감 조치'까지 한다고 한다. 내야할 이자를 100%까지 감면해주면 연체가 없으니 연체율이 낮아진다는 논리. 정말 심각해보인다.

 

특히 이번에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 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혁(60)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이사를 체포했다.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펀드 출자 비위와 관련된 윗선까지도 추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임.
 
앞서 검찰은 3천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44) 부사장과 청탁을 받고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을 지난달 19일 구속기소했었다.
 
여기서 수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실무자인 팀장급 직원이 이런 거대한 범행을 혼자 주도했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직접 나선만큼 큰 위험은 없어야 하겠지만...그래도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는 어떤 일을 낳을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아보임. 지난 번 토스의 뱅크런 이슈 상황과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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