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250채 전세사기 글 원문 및 댓글

동탄 1동 오피스텔의 어떤 부부(알게모르게 유명했던 부동산과 부부)가 250채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한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회사 대기업의 백업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음. 피해 전수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한다네요

4월 10일 동탄 네이버 카페에 글이 올라왔던데...맨 아래 링크 첨부해뒀다

“동탄신도시도 전세사기 터졌다···부부가 오피스텔 250채 소유”

신고자는 화성시 동탄1동 소재 한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이다. 그는 전세 만료 후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이 최근 세금을 체납하면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에 의하면 임대인은 부부 관계로, 동탄·병점·수원·용인 등지에서 운영 중인 오피스텔이 250여채에 이른다. 오피스텔은 주로 A공인중개사를 통해 위탁 운영해 왔는데, A공인중개사는 최근 폐업했다.

이런 가운데 임대인은 최근 문자를 통해 세입자들에게 “오는 6월부터는 세금 체납이 예상돼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재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각종 세금과 떨어진 가격으로 2000만~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피해자의 설명이다. 특히 세금 체납에 따라 수백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갈 경우 처리 기간만 기본 1~2년이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 기사 내용 요약

동탄1동 소재 한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은 전세 만료 후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최근 임대인이 세금 체납까지 갔다는 소식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임대인이 정말 상세하게 조사했는데, 집주인은 동탄 외에도 운영 중인 오피스텔이 총 250여채나 된다고 한다.

● 역전세 오피스텔이 위험한 이유

역전세 오피스텔의 무서운 점? 과거에 나는 단순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서 무섭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역전세의 무서운 점은 다른 것이었다. 내 돈 하나 없이 무제한 오피스텔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더라.
 
만약 집주인이 역전세 동탄 원룸 오피스텔 1채만 갖고 있다면 정말 문제 터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최악의 경우 임차인이 입을 손해가 약 4000만원 언저리인데, 이 정도 금액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임대인 개인이 충분히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채권추심 청구가 가능하다면)
 
하지만 집주인이 역전세를 이용해 원룸 오피스텔 250채를 갖고 있다면? 개인당 배상해야할 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 250채를 곱하면 100억이다. 이 금액은 개인이 평생동안 일해도 배상하기 힘든 금액이다.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고 임차인은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된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안하면 정말 위험한가?

● 동탄에 역전세 오피스텔이 많은 이유

역전세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위 글에서도 밝혔듯 동탄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있어서 사회초년생들의 실수요가 정말 강한 편이다. 원룸 오피스텔 사려는 사람은 없고, 거주하려는 사람만 많으니 매매가는 그대로 전세가는 오를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동탄 오피스텔 매물들 보면 대출 없는 말끔한 매물들 많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세가보면 역전세다. 대출없으면 안전한거 아닐까 라는 부분이 사회초년생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더라.

 

 

결국 동탄에서 역전세 오피스텔을 거주하고 싶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몇 채 갖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한 듯. 
 
4월 10일에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심된다고 글 올린 분이 있는데, 이 글에 도움될만한 내용이 많다...남일 같지 않아서 홍보해봄. 많이 알려져야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 뭐든 제값줘야 돈값한다는 주의라

* 참고로 아무 카톡방이나 들어가서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기회를 틈타 또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정말 많음!!!!!!! 무료로 도움 주시는 선한 분들도 많지만, 무료를 가장하여 다른 의도를 숨기는 경우도 많다. 뭐든 제값줘야 돈값한다는 말이 맞다...

● 이번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는 사기인가?

일단 법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갈취하려는 고의성이 입증 가능해야하는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사기죄 성립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기사 댓글들을 보면 전세사기는 아니라는 의견들이 꽤 있다.

참고로 나는 이 분이 전문가인지 잘 모름. 처음 본 분이므로 각자 알아서 판단해주세요

● 이번 동탄 오피스텔 사건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됐으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보증보험 가입하셨나요? 가입하셨다면 지금 사건의 가해자 임대인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우리은행등에서 대출 해줬을겁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 임차인은 문제없이 상환됩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임대인이 가입 안하게 유도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임대 보증금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이고,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최우선 변제 금액 : 서울 5천만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과 용인·세종·화성·김포 등 4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2. 임대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LH, SH 등 공공 주택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공공 주택 사업자(임차인)가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3.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과 같은 보증 회사나, 이에 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 의무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차 현황 신고 시에는 각각의 가입 면제 사유에 대한 증빙을 별도로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현황신고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동의서 등)는 해당 지자체에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 사건의 피해자 임차인들은 보증보험가입을 안 한 분이 많은것 같더군요.

계약갱신을 할 때 20.8.18.이전 임대 등록한 사업자21.8.18.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갱신)부터 가입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20.8.18.이후 임대 등록한 사업자임대차 계약 체결시 즉시 가입하는 것입니다.

● 임대인 재산 압류 가능할까?

Q . 임대인 소재지나 재산, 통장이든 가압류하세요. 법무사통해서든 전자소송하시든 . 그래야 뭐라도 먼저 챙겨줍니다.

A. 사기죄가 입증되어야 고소를 하면서 재산이던 통장이던 가압류 하는데.. 방법이 안보이네요. 전자 소송도 변제 의지가 있는 분은 가능 하지만.. 파산을 하려는 분 대상으로는 방법이 없다네요. 정말 눈물 납니다. 너무 많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이제는 다 던지시는 분위기 인것 같습니다.

도움이 절실) 전세 사기 해결 방법이있을까요

● 원문 링크

네이버 카페에 처음 올라온 원문 링크인데 참고하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