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에 대한 국가별 투자, 한국은 340조 규모

2026년까지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에 정부가 340조원을 투자하기로 함

 

미국과 중국, 유럽, 대만 등은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 중이다. 정부의 지원은 곧 전국민의 지원이나 다름 없는데, 이를 기업 하나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뛰어넘기는 쉽지 않지.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국가의 핵심 산업이 뒤쳐지게 생긴 상황이다.

 

● 국가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미국의 점유율은 50%, 한국은 2위로 20%, 일본 9%, 대만 8%, 기타는 중국 유럽 등이 차지하고 있다.

 

 

1. 미국(+ EU)

 

미국과 유럽은 반도체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을 통해 대규모 재정을 지원함. 미국은 향후 5년간 68조원(520억달러) 지원이고, 유럽은 7조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지원은 주로 반도체 생산에 관련된 지원이다. 미국은 개발쪽에 뛰어나고, 생산쪽은 등외시했던 경향이 있었음. 이 덕분에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이 수혜를 봤었지. 현재 반도체 생산 부족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자 생산 쪽을 살려보고자 하는 듯

 

(1)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2) 국립 반도체 기술 센터 설립

(3)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4) 핵심인재 개발

 

돈과 미래 기술 연구, 생산성 효율화, 인력 4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하려고 함. 

 

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 반도체 생신 비중을 13~14%까지 늘리는 것이다.

 

2. 일본

 

일본은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 협력으로 반도체 분야 최소 56조원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1조 엔이라고 함.

 

그 외에도 외국 반도체 회사를 유치해서 일본에 공장 짓도록 지원하고, 반도체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업에도 보조금 지급 중. 이 덕분에 TSMC가 일본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일본이 절반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 일본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84개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대부분 노후화돼서 생산성 떨어지고 화재 위험이 있음.

 

이런 지원의 목표는 2030년까지 기업 매출을 현재의 3배인 13조 엔이다.

 

3. 한국

 

한국은 2026년까지 반도체 연구, 설비에 340조원을 투자한다. 그 외 정책 지원, 세제,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는 듯.

• 인프라 : 평택, 용인 반도체 단지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예전에 K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이름이었지

 

• 인허가 :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으면 빠르게 허가해주도록 검토 과정 축소인 듯하다. 실제로 용인클러스터 짓는데 인허가 지연으로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착공에 들어감

 

• 세제 : 대기업의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2%까지 올려 한국의 설비 기술을 늘리려는 듯 하다. 기존 6~10%에서 8~12%로 증가. 반도체는 설비가 만들잖아? 외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때문에 적극적인 협업이 어렵다

 

• 규제 : 주 52시간이던 규제를 64시간까지 연장근로 허용해주는 듯.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데 근로자들은 매우 싫을 수도 있다. 물론 회사는 워라밸이 트렌드라는 것을 알기에 무작정 64시간만 추진하진 않을 듯. 아주 가끔 64시간이 있을 수 있지

 

• 인력 :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 교수가 부족하다보니 교수로부터 배우는 학생도 적어. 고급 인력을 10년간 15만명 양성하겠다고 함

● 우려할만한 점

미국이 지원한다고 나섰는데, 우리나라가 지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밀리게 되는 상황이다. 결국 1명이 달리기 시작해서 나머지도 다 달리는 상황

 

전부 다 반도체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나서서, 반도체 공급 과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음. 반도체 칩들은 파운드리가 아닌 이상 수요를 예측해 생산을 한다. 수요 예측 실패로 공급 과잉이 되면 가격이 쭉쭉 떨어짐.

 

또 다시 치킨게임이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한국은 현재 저출산으로 20~30대 인구 감소 미래가 정해져있다. 인력의 한계로 반도체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때되면 수많은 자동화 기술로 살아남을 수 있을거란 기대도 하지만, 고급 기술의 자동화는 정말정말 오래걸리고 비싸다. 신기술 개발과 기존 기술의 효율화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